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총선 공약 폐업, 에너지, 임대료, 유통시장 개선 부족한 점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56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다.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총선 공약을 알아본다. 소상공인 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다..

1.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2.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목돈 마련 기회 제공

3.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

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화한 10-20년의 장기 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

- 기존에 받았던 대출도 묶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5.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이상 등 불이익 방지

1)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 까지(현행 250만원)

2) 철거 비용이 높은 업종(주유소, 목용탕) 등에는 추가 지원

3)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 유예

1)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 매년 여름, 겨울 등에 들어가는 비용

2)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상시화

2)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3)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시 퇴거 비용을 보상

1)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2)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의 금지

3) 영세 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간편결제(PG사)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로 부담 완화

1) 막대한 재원라면 현실성이 있는가? (5조원 정도 추산)

2) 소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3) 총선용 공약이지 반드시 할 수 있는가?

나내바 개선제안